쉬운 판례 (가칭)

무엇을 하나

사건번호·키워드·법원·날짜로 판례를 찾아 원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판례마다 사실관계·쟁점·판단·결론을 쉬운 말로 정리하고, 내 상황을 적으면 비슷한 판례와 그 공통점·차이점을 보여줍니다. 특정 판례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없이는 답하지 않는다

AI 설명과 답변에는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와 원문 위치를 붙이고, 인용 검증을 통과한 요약만 저장합니다. 근거를 찾지 못하면 찾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법률 상담이 아니다

승소 가능성이나 해야 할 행동 같은 개별 사건 판단은 하지 않고,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창구를 안내합니다. 입력한 사연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

검색, 쉬운 요약, 비슷한 판례 찾기, 판례 질문과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실제 판례를 모아 품질을 확인한 뒤 공개할 예정입니다.

Highlights

• 모든 AI 출력에 근거 판례 사건번호와 원문 위치
• 질문 30개 평가 세트로 거절 규칙과 근거 인용 점검
• 자동 테스트 108개, 로컬 모바일 Lighthouse 성능 98~99 · 접근성 100